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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 [박광준 기자]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청...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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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체 결함 연착,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후속 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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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靑, 소송비 내야"
- [박광준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면서 거부했다가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서울...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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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부당지원' DL 이해욱 회장 1심서 '벌금 2억 원'
- [박광준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림 이해욱 DL 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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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지 없어 명예퇴직 신청 못해...수당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관련 공지를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놓친 전직 부장판사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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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 착취물 제작자에게 성 착취물 소지죄까지 물을 수 없어"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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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 선고
- [박광준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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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靑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영 과외 보도는 합리적 추론”
-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지난해 조선일보의 보도에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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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사위 "가방 안 마약 입국뒤 알았다, 투약한 건 사실"
- [박광준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 측이 법원에서 마약류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가방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입국 뒤 엑스터시 투약 ...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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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기자, 채널A 해고무효소송 오는 10월 개시
- [박광준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의...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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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범죄 아냐"
- [박광준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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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촌 김성수 후손 '서훈 박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과거 친일 행적이 인정된 고려대학교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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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소연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항소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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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家 구본능 회장·임원들, 대법 조세포탈 혐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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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쌍용차 집회 차단' 경찰 상대 손배소...대법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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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짜 백수오' 식약처 발표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무죄"
- [박광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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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장관 기소한 주진우,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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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 빼내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 정경심 교수와 그의 PB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왼쪽)이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는 모습./CCTV[박광준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아내 정경심...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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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판 증인' 이정현 검사장, 비공개 재판 요청
- [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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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국공 사태'는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원고 패소 판결
- [박광준 기자]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
- 2021-07-05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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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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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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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