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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 [박광준 기자]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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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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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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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인천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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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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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 해"...위증 혐의 여신도에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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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 [박광준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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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 사진=김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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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죄 항고 기각...유가족 "제 식구 감싸기 아닌지 의문"
- [박광준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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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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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 착취물 수집. 판매한 10대 일당...주범들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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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4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
- [박광준 기자]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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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 대금 소송...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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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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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벌려고 알바 찾다가'...전화금융사기 전달책 된 대학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 실...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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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범죄 무혐의 처분 받아도, 대학징계 무효 아니다"
- [박광준 기자] 성범죄 관련 피소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받은 징계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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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 [박광준 기자]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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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 위반 차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할 의무는 없어"
- [박광준 기자]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유턴을 했다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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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 성폭행 사망 초동수사 부실"...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22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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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박광준 기자] MBC가 이철순 부산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