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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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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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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구속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00억 원대 규모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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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첫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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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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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상기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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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법 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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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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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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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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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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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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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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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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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 [박광준 기자]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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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도피성 출국했던 한체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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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 [박광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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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대리처방 의혹도 수사
- [박광준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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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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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제동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