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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재로 ‘생식기능 상실'...여성도 남성처럼 장해 등급 7급 부여해야”
- [박광준 기자]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여성이 젊은 나이에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면,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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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박광준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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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구FC 선수, 후배 가혹행위로 1년 2개월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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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정원 확대는 위법" vs 정부 "의사들은 당사자 아냐"
- [박광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서울행정...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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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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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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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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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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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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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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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논란’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 일시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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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빠르면 4월 선고 전망
- [박광준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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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박광준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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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강남 병원장 실형
- [박광준 기자]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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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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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징금 안 낸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 "정당"
- [박광준 기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 씨가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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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8,600만 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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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수구 악취 10년 피해...“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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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댓글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위계공...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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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박광준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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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상 소송서 유족 패소...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대동맥 박리 사망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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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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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공동연구 나선다
- [박광준 기자]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TNO는 네덜란드 방위역량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네덜란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목표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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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 진행
- [박광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권영호 학교장, 정태영 교수부장, 백상호 교학처장, 나종남 화랑대연구소장과 세종대 배덕효 총장, 홍우영 교학부총장, 엄종화 행정부총장, 유성준 대학원장, 송진우 교무처장, 한창완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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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 [박광준 기자]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주임교수 정종수)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지난 20일 숭실대 미래관 406호에서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정부 유관기관과 숭실대학교 양측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