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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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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가 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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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 뉴스타파[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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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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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국회의원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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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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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그땐 왜 안했나" 법정 공방
- [박광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오늘(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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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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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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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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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구속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00억 원대 규모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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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첫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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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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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상기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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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법 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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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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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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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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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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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