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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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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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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합헌"
- [박광준 기자]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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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접근 금지’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주거 침입 성립”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더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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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검찰, 진술 공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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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 논란 일었던 빗썸 세금...“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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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 제한 '주 52시간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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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 과실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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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소득세 내야"
- [박광준 기자]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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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모욕하고 괴롭힌 고교생 출석정지...피해자는 심리치료
- [박광준 기자]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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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송 BJ, "코인으로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법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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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 [박광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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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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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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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 동의...다음달 5일 재판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수원지법 형...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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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국토부’ 영업 취소 집행정지 인용
- [박광준 기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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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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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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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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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산재 안 돼'"
- [박광준 기자]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