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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 [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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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유하 새종대 명예교수[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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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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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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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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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거 요구 모텔주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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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사기 아냐"
- [박광준 기자]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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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 [박광준 기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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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
- [박광준 기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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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 총에 맞은 행인...국가 2억 배상
- [박광준 기자]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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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발치 뒤 부실관리해 환자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박광준 기자]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이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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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재판서 증인신문 질문 두고 공방
- [박광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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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 변호인 “법정 증언 선거에 활용할까 우려”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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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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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감금하고 6억 원 빼앗은 유사종교 목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학대해 교도소에 복역 중인 6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형사2단...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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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제설작전’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 [박광준 기자]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눈으로 장교의 얼굴을 비볐다가 상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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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 [박광준 기자] 피의자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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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원 받는다...대법원서 최종 승소
- 이루마/사진=오운뮤직 제공[박광준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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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 [박광준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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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 사진 보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 [박광준 기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데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
-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