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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 [박광준 기자] 피의자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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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원 받는다...대법원서 최종 승소
- 이루마/사진=오운뮤직 제공[박광준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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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 [박광준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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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 사진 보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 [박광준 기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데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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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 [박광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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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허영인 SPC 회장 구속[박광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은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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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다른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인정
- [박광준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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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
- [박광준 기자]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와 영상기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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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면접 순서 바꿔달라" 재림교 신자 로스쿨 불합격 처분 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종교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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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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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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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출급 정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회생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회생법원...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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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대법서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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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 심학봉 前의원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돼 투표권(선거권)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권리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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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소송 자격 없다”
- [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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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 고등...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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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연인 성폭행’ 30대, 피해자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 [박광준 기자] 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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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억 원 허위 운영한 자산관리사 '징역 8년 실형'
- [박광준 기자]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 년 동안 730억여 원을 받아낸 전 미래에셋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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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단된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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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