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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 [박광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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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 [박광준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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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민법...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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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방해하는 ‘위증’ 사범 적발, 지난해보다 63.9% 늘어
- [박광준 기자] 올해 상반기 검찰이 적발한 위증 사범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했다.대검찰청은 27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사범 354명을 인지해 직접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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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스크린도어 담합한 업체...법원 “1년 입찰 제한 정당”
- [박광준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 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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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학생 성착취물 제작...신상등록 20대 구속
- [박광준 기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실형을 받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됐던 20대 남성 이 모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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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 국가에 1억 6000만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 1억 6600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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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정부가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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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회의, 행정소송규칙 제정 의결...다음 주 공포
- [박광준 기자] 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다.대법원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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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재판, 다음 달 15일 결심...4년 7개월 만에 종결
- [박광준 기자] 4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끝난다.선고는 올해 연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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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 [박광준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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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측, 성폭력 민사 재판에서 배상 책임 부인..."성폭력 유죄, 증거 중 하나일 뿐"
- [박광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 상대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안 전 지사 소송대리인...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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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1심서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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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효성가’ 3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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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안산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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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시민단...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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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박광준 기자]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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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글...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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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남은행 '수백억대 횡령' 직원 구속영장 청구
- [박광준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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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 [박광준 기자]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
-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