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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탓 수능 못 치러"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담임교사가 맘대로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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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송행위 후 대리인 선임계 제출해도 효력 있다"
- [박광준 기자]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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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 [박광준 기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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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차남’ 유혁기, 세월호 참사 9년만에 국내 송환
-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YTN 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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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2심 징역 10년.130억 추징
- [박광준 기자] 2,2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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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 [박광준 기자]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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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 권경애 변호사[박광준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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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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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형사재판 배제, 민사만 담당”
- [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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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기기’ 파기환송심 다음달 선고...의협 “탄원서 제출”
-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회 제공[박광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들이 해당 판결을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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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미달 뒤 재검사 적합...법원 "거래정지는 타당"
- [박광준 기자]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납품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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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통사, 개인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 [박광준 기자]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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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김홍영 검사 배상금 8억, 폭행 부장검사가 내야"
- 김대현 전 부장검사[박광준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내게 됐다.서울중...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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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 법원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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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 파기...“유죄 단정 못 해”
- [박광준 기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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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민 입시비리 관련 조국 부부 “형사책임 인정 여부 밝혀야”
- [박광준 기자] ‘입시 비리’공범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검찰은 조국 부부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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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군사기밀 일부 삭제해야 출판 가능”
- [박광준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일부 군사기밀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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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 가해자 측 "백혈병 걸려...염치없지만 감형을"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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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후 약관 사본 교부 요구 거절...대법원 “약관법 위반 아냐”
- [박광준 기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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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각종 반성문.탄원서.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
-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