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 친구 살해 여고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A(18) 양 변호인은 대전지법 형...
- 2023-09-14
-
-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박광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 2023-09-14
-
-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 5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부산지법 민사9부는 13일...
- 2023-09-14
-
- 대법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의원 사건 오는 18일 선고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 2023-09-13
-
-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 [박광준 기자]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
- 2023-09-13
-
- 공부방서 마약 유통한 10대들 징역 5∼7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 적발된 마약/사진=인천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
- 2023-09-12
-
- 유병호 주식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이해충돌 회피 의무 있어”
-
[박광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 2023-09-12
-
-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유례없는 관권선거"
-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
- 2023-09-11
-
-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유지
- [박광준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
- 2023-09-11
-
- 대법 “채권자, 채무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소송 가능”
- [박광준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또 다른 채권자와 배당금의 소멸시효 등을 다툴 때 ‘청구 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 이의의 소’를 ...
- 2023-09-10
-
- 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 [박광준 기자]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 2023-09-08
-
- 경기교육청 해킹해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실형
- [박광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
- 2023-09-07
-
- 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7일 ...
- 2023-09-07
-
-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담은 게시판 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 2023-09-06
-
-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박광준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6일 법조계에 의하면 ...
- 2023-09-06
-
- ‘계곡살인’ 이은해, 8억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
- 2023-09-05
-
-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안양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안양축협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5일 공공단체 등 위탁 ...
- 2023-09-05
-
- 재하청근로자 작업 중 하반신 마비...대법 “원청 보험 대상”
- [박광준 기자]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하게 된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 2023-09-05
-
-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
- 2023-09-05
-
- ‘대낮 강남서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 [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
-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