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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 심학봉 前의원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돼 투표권(선거권)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권리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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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소송 자격 없다”
- [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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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 고등...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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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연인 성폭행’ 30대, 피해자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 [박광준 기자] 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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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억 원 허위 운영한 자산관리사 '징역 8년 실형'
- [박광준 기자]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 년 동안 730억여 원을 받아낸 전 미래에셋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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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단된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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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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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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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합헌"
- [박광준 기자]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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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 사망사고 낸 DJ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 [박광준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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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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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 [박광준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담당 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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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 [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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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 [박광준 기자] 지난달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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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소송 냈지만...“인정 안돼”
- [박광준 기자]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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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조물서 추락해 영구장해 재하청노동자..."원청 100% 책임"
- [박광준 기자]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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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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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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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박광준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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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 봉투'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