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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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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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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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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논란’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 일시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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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빠르면 4월 선고 전망
- [박광준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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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박광준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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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강남 병원장 실형
- [박광준 기자]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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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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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징금 안 낸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 "정당"
- [박광준 기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 씨가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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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8,600만 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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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수구 악취 10년 피해...“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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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댓글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위계공...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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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박광준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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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상 소송서 유족 패소...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대동맥 박리 사망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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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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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 [박광준 기자] 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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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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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관련 방통위 제재...법원서 제동
- [박광준 기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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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 15년 구형
-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지검 제공[...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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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년 전 '살해 후 자해 사망'..."군 부실 수사,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군인 아들의 사망 원인을 20년 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어머니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