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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 [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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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 [박광준 기자] 지난달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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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소송 냈지만...“인정 안돼”
- [박광준 기자]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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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조물서 추락해 영구장해 재하청노동자..."원청 100% 책임"
- [박광준 기자]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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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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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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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박광준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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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 봉투'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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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민 측, '입시비리' 1천만 원 벌금형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조 씨 측 변호인과 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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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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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가 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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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 뉴스타파[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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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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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국회의원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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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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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그땐 왜 안했나" 법정 공방
- [박광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오늘(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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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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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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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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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구속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00억 원대 규모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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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공동연구 나선다
- [박광준 기자]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TNO는 네덜란드 방위역량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네덜란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목표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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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 진행
- [박광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권영호 학교장, 정태영 교수부장, 백상호 교학처장, 나종남 화랑대연구소장과 세종대 배덕효 총장, 홍우영 교학부총장, 엄종화 행정부총장, 유성준 대학원장, 송진우 교무처장, 한창완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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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 [박광준 기자]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주임교수 정종수)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지난 20일 숭실대 미래관 406호에서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정부 유관기관과 숭실대학교 양측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