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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달라" 패소
- 서울행정법원 전경 [박광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1...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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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 [박광준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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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무장 병원' 명의 대여 의사 면허취소 적법"
- 서울행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사무장 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문의가 당국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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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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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에 피해" 현직 판사,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요청
- [박광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3일 송승용 서...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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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 [박광준 기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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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힘 없는 목소리로 "혐의 인정할 수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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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 접수 안 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외국인이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프리카인 A 씨가 ...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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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정부 위안부 소송비 낼 필요없다"...강제집행 첫 제동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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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판사' 김미리 휴직, 미루던 ‘靑선거개입.조국 재판’ 손뗀다
- [박광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휴직으로 해당 재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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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원' 민사소송 5년 만에 재개
- [박광준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보험업계에 의...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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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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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 [박광준 기자]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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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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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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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인천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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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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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 해"...위증 혐의 여신도에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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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 [박광준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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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 사진=김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 202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