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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질병청이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깨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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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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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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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 [박광준 기자] 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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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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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서 안 멈추고 과속해 보행자 숨져...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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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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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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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 [박광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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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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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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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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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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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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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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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광주고법 전주재...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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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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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 [박광준 기자]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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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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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면서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
-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