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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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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등 4명 피의자 적시
- [박광준 기자] 지난 12일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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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 [박광준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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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정철승 변소하 기소
- [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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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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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조서 안 쓰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기재했다면 유효"
- [박광준 기자]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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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빠르면 다음 달 선고
-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헌법재판소는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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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구형 연기...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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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사건, 대법 전합에서 소부로...오는 15일 선고
- 사진 출처 : 현대차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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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 [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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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 [박광준 기자]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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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부, 세금 안 낸 회사 물품 대금은 법원에 변제공탁 가능"
- [박광준 기자]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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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차량 미등록 과태료, 소송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 30일 자...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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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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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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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비웃지마” vs “유동규 변호인이냐”...정진상 재판서 검.변 충돌
- [박광준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신빙성을 따지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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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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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강요하며 공사장 점거.경찰 폭행한 민노총 간부들 재판행
- [박광준 기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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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도산 사건 급증에 전국 회생 법원 협의체 구성
- [박광준 기자]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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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 [박광준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
-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