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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건축사업자의 땅.주택 매도청구권은 합헌"
- [박광준 기자] 민간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땅이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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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성급.과도한 결정"
- [박광준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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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서 발견된 여성 시신...경찰, 공개 제보 요청
- 사진=인천계양경찰서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인천시 경인아라뱃길과 인근 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은 키 160~167cm의 30~40대 여성으로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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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들 "동문인게 수치스럽다"
-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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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담당관, "감찰기록 보자" 검사들 요구...묵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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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하다하다 이런 "채시라 닮으신 분, 추미애 장관님"
-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와 비교하자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채시라가 뭔 죄"냐고 30일 맞받아쳤다. 진혜원 페이스북 캡처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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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사' 영장 청구 보고...윤석열, 이두봉에 "보강 수사"
- [박광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검찰...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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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직속 법무부 과장들, 항의서한 제출...계속되는 법무부 파열음
- [박광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있는 법무부 과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법무부 소...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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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대검 차장, 秋에 "직무정지 처분 철회해달라"
- [박광준 기자]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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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 사건 수임 못한다...입법 예고
- [박광준 기자]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 즉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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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감염력 1.43...하루 700∼1천 명 확진 가능"
- [박광준 기자]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은경 중앙방역...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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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세종과학고서 학생 7명.교직원 1명 확진
- [박광준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 7명과 교직원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7일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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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매니저 고함에, 어린 안내견은 벌벌 떨었다
- 사진=누리꾼 개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 페이스북.인스타그램[박광준 기자]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 중인 강아지 출입을 막아 비난의 중심에 선 롯데마트가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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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유죄 "헬기 사격 인정"
- [박광준 기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30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 법원은 5.18 당시...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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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론스타 협상안, 공식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 [박광준 기자] 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관련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조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한 협상안을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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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수사검사 "총장 직무 정지는 위법.부당...지시 이행은 적극 공모"
- [박광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현재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는 위법.부당한 것이라면서, 이 국면에서 상급자의 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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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1일부터 1.5단계로...부산 등 5곳은 2단계 추진
- [박광준 기자] 수도권은 2단계+α지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그중에서도 부산같이 확진자가 많은 5곳은 2단계 격상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은 하루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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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고서 삭제 없었다" 해명...다음 달 1일 감찰위 새 변수로
- [박광준 기자] 이런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 삭제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30일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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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검찰 고발
- [박광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업체에 일을 시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2015...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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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탄 요격하는 천궁(天弓) II, 군 인도
- 유도탄 발사 장면(사진제공:방위사업청)[이승준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對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 II가 2020년 11월 최초로 군...
- 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