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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담당관, "감찰기록 보자" 검사들 요구...묵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30 2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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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구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법무부 내의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다수의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으나,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 등을 모두 묵살한 채 자리를 비웠다. 박 담당관은 현재 윤 총장의 재판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감찰관실 검사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오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검토하지 못한다면 윗선의 요구에 맞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기 십상이라는 우려에서다.  
   
감찰관실 내부 폭로도 나왔다. 지난 29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류 감찰관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소속 과장검사 10여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들고 고기영 차관을 찾아갔다. 


지난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간데 이어 2번째 항의 방문이다. 검찰과 징계 담당 검사가 항의성 휴가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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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과 압수수색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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