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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화 시위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고문 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 [박광준 기자]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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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반정우.김정중 부장판사 추천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23기).김정중(26기) 부장판사가 추천됐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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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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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사진 출처 : 도의회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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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 [박광준 기자]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8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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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통량 초과한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는 계획된 유통량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유통한 행위가 상장...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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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 사진 출처 : 호반건설 제공[박광준 기자] 계열사와 친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고위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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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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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에서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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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6억 지급해야...SK 주식은 노 관장 기여분 없어"
- [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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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희생자 아닌 생존 수형인 첫 재심...‘무죄’ 선고
- [박광준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생존 수형인이 처음으로 직권 ...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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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의사 4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2단독...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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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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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절차 불공정’ 지적한 교수에 징계...법원 “부당”
- [박광준 기자] 교수 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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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원심 확정
- [박광준 기자]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 씨...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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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 [박광준 기자] '6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대 제강사 임직...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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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전세 사기’ 피의자, 1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 [박광준 기자]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100억 대의 전세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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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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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효력 정지 결정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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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초과근무 조작...세금으로 제 배불린 공무원
- [박광준 기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을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출퇴근 시간 조작은 무려 ...
- 2022-11-30
- Campus 라이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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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등 지역 혁신주체들,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한마음’
- [박광준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유치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전북대는 이달 12일 오후 4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IST 전북분원 등 유관 연구기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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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 운영 창원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교육 ‘호평’
- [박광준 기자]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가 위탁 운영하는 창원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창원Ⅰ센터’)는 관내(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록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을 대상으로 5~6월 총 3차례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Ⅰ센터는 지역 어린이 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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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미래교육원 음악학전공 신주용 학생, ‘제4회 글로벌아츠 국제피아노콩쿠르’ 대상 수상
- [박광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미래교육원 음악학전공 신주용 학생이 ‘제4회 글로벌아츠 국제피아노콩쿠르’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글로벌아츠 국제피아노콩쿠르’는 (주)글로벌아트가 주최하고 S&B 디자인, The_stuido, 한국오디오협회가 후원해 매년 진행하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다. 예선 및 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