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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살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6년 만에 또 살인...법원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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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91억' 전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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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오...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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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집행유예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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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근 금지 구역 내 차 타고 지나도 안 돼" 30대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2...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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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총살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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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 [박광준 기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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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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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0대 성착취한 30대, 2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25일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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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모두 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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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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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스타항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해외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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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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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아시아나항공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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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 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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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티켓 팔아요"...1천200만 원 '먹튀' 2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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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임직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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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전서 진술 못 해"...이재명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받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며 퇴정 요청을 한 데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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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는 부당"
- [박광준 기자]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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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 [박광준 기자]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
-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