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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적극 관여한 장인 투자금 10억...반환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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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 [박광준 기자]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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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바뀐 세입자에 틀어진 아파트 매매...대법원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 [박광준 기자]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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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치위생사 무기계약직 요청에 폭언한 의사 손해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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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이주민 약속 어긴 LH...2심도 “정부와 함께 배상 책임”
- [박광준 기자] 평택 미군기지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공사(LH)가 정부와 함께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할 책...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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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교통공사, 뒤늦은 벌점 추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박광준 기자] 감리업체에 벌점 3점을 부과했다가 돌연 14점으로 높인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법원의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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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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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금 '임금 공제'...노사합의라도 무효"
-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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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법관기피 신청’ 대법원서 기각...1심 재판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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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침입해 '검사' 의자 난도질 20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의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특수건...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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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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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박광준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횡령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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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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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침수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법원 "서초구가 16억 배상"
- [박광준 기자]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이 구청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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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대차 연장 거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 [박광준 기자]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러한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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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싱 스파링하다 친구 갈비뼈 골절...700만 원 배상 명령
- [박광준 기자]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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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박광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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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표낸 뒤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부당해고 아냐"
- [박광준 기자] 사직서 제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 종료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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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설반장 폭행.흉기 협박한 주민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과...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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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 박유천...법원 "소속사에 배상"
- [박광준 기자] 가처분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가...
-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