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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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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 [박광준 기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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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 [박광준 기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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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지원 폐지’ 무효 소송 각하...법원 “원고, 제3자에 불과”
- 사진 출처 : TBS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특별시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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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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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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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선처 호소에도 중형
- [박광준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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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상 영화제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 [이승준 기자]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이 선고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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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 [박광준 기자]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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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려 4천만 원 챙긴 전 한은 직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은행 직원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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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 [박광준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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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주도'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 돼"
- [박광준 기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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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에서의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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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걸렸다” 횟집 협박해 돈 뜯어낸 남성 실형
- [박광준 기자] 전국 횟집 수십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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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 [박광준 기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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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오는 21일까지 정지"
- 사진=KB증권 제공[박광준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서울행정...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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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검찰 공소권 남용...무효"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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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리
- [박광준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인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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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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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 살균제 소송 비용 36억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관련 국외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라'며 소송...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