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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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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인천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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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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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 해"...위증 혐의 여신도에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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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 [박광준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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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 사진=김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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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죄 항고 기각...유가족 "제 식구 감싸기 아닌지 의문"
- [박광준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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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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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 착취물 수집. 판매한 10대 일당...주범들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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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4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
- [박광준 기자]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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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 대금 소송...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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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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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벌려고 알바 찾다가'...전화금융사기 전달책 된 대학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 실...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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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범죄 무혐의 처분 받아도, 대학징계 무효 아니다"
- [박광준 기자] 성범죄 관련 피소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받은 징계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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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 [박광준 기자]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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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 위반 차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할 의무는 없어"
- [박광준 기자]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유턴을 했다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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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 성폭행 사망 초동수사 부실"...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22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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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박광준 기자] MBC가 이철순 부산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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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야구방망이로 2년간 폭행한 야구 감독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야구선수들을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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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 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
- 2021-03-30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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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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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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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