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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10억 원 빼돌린 '간 큰' 은행원 법정구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로 쓴 간 은행원이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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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네이버 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주민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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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5년 실형에 헌법소원냈지만…"합헌"
- 헌볍재판소 전경/사진-박광준 기자[박광준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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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 [박광준 기자]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공익신고자보...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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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소사실 불명확한데 무죄 판결, 확인하고 다시 재판해야"
- [박광준 기자]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가 불명확한데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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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벗은 49년 만의 재심...당사자는 이미 고인
- [박광준 기자] 군사정권 시절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민이 4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하지...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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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家, 조양호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취소...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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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기업 16곳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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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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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1심서 벌금 600만 원
- [박광준 기자]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이 모(76)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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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5년형..."유족에게 사죄 안 해"
- [박광준 기자]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 심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는 상...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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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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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고인 요청 시 참고인 조사 영상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형사 사건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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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집 산 사람,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
- [박광준 기자]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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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가슴 만져” 진료비 환불 받으려 무고한 30대 징역형
- [박광준 기자]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치과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성추행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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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5.18 사살 명령' 보도 방송사 상대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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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 [박광준 기자]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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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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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와 유착 경찰관...항소심서 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은 12일 직무유기 등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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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통보한 학폭 징계는 무효"...여중생, 교장 상대 승소
- [박광준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돼 서면사과 징계를 받은 여중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법원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징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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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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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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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