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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간제 교사 재임용 시 이전 근무 기간 근속 연수 포함 안돼"
- [박광준 기자]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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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000만원 확정
- [박광준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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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장품 업체 직원들 "대기업 이직하며 기술 빼돌려"...징역형
- [박광준 기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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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자본...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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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광고 모델 사진 무기한 사용 안돼...모델 동의 받아야"
- [박광준 기자]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배우 A씨가 주얼리 온라인 쇼핑몰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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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재심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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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사일정 안 지킨 교수, '해임'은 지나쳐"
- [박광준 기자] 정해진 학사 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강의가 있는데도 별다른 행정처리 없이 골프대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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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면 예배 교회에 운영 중단' 구청 조치에 제동
- [박광준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법원의 판단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서울...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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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 [박광준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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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 [박광준 기자]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청...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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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체 결함 연착, 후속 조치 충분하면 항공사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정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후속 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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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靑, 소송비 내야"
- [박광준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면서 거부했다가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서울...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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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부당지원' DL 이해욱 회장 1심서 '벌금 2억 원'
- [박광준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림 이해욱 DL 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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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지 없어 명예퇴직 신청 못해...수당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관련 공지를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놓친 전직 부장판사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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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 착취물 제작자에게 성 착취물 소지죄까지 물을 수 없어"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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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 선고
- [박광준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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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靑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영 과외 보도는 합리적 추론”
-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지난해 조선일보의 보도에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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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사위 "가방 안 마약 입국뒤 알았다, 투약한 건 사실"
- [박광준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 측이 법원에서 마약류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가방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입국 뒤 엑스터시 투약 ...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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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기자, 채널A 해고무효소송 오는 10월 개시
- [박광준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의...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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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범죄 아냐"
- [박광준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
-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