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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국회의원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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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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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그땐 왜 안했나" 법정 공방
- [박광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오늘(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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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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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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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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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구속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00억 원대 규모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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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첫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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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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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상기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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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법 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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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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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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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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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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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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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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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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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 [박광준 기자]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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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도피성 출국했던 한체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
- 2024-03-23
- Campus 라이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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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 29일부터 봄맞이 개방행사 ‘벚꽃거리’ 개최
- [박광준 기자]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는 오는 29일부터 낙화시까지 ‘2024년 평택대학교 봄맞이 개방 벚꽃거리’ 행사를 진행한다.지역시민과 구성원을 위해 캠퍼스에서 벚꽃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편하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즐길거리로 푸드트럭, 각종 버스킹, 야간점등,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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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예술과학대, 경기도 주관 2024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 사업 선정
- [박광준 기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곽규훈)은 지난 26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경기도는 우수 교육자원을 가진 기관과 연계, 새로운 경력을 형성항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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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글로컬대학사업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 [박광준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 ‘핵심혁신과제’의 확실한 이행과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 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 핵심혁신과제는 △대학-연구기관 혁신융합 공동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다.지역정책과 산업,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