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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법하도급, 세금 횡령.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30 0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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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그 첫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고, 자료를 교차 검증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


LH는 전국 181개 현장에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연계시스템을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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