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지방 14곳의 법원장을 임명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12곳에서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를 통해 후보 33명을 선출해 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번에 법원장 인사가 있을 지방법원 14곳 중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한 12곳에서 법원장 후보가 추천됐다. 법원 내부망에 공개된 후보 33명을 전수 분석했더니 남성이 27명, 여성은 6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작된 이후 여성 법관 5명이 후보가 됐지만, 법원장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장 후보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 16명, 고려대 5명, 성균관대 3명, 연세대 2명 등이다. 출신 지역으로는 경북 8명, 서울 5명, 대구 4명, 전남과 경남이 각 3명, 전북.부산.강원.제주 각 2명, 충남과 광주광역시 각 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5세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천받은 법원장 후보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평균 26기로 집계됐다. 과거 인사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는 연수원 22~24기에서 법원장이 나올 차례였다. 이에 따라 법원장들의 연수원 기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보 가운데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노진영.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기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연수원 29기다.

법원장 후보 가운데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도 최소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법원장 후보인 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출신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 모임에서 후원금을 내고 6일 뒤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수석부장판사 시절 변호사인 동생을 법원의 ‘직무 대행자 후보’에 올린 것이 드러나 법원장 후보를 사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법원에서 다시 법원장 후보가 됐다.

한편 이번에 법원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지방법원 12곳 가운데 서울북부지법과 청주지법을 제외한 10곳에서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부장은 소속 판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법원장 후보 추천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부장판사는 “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이를 통해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에도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부터 법원장 추천을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면서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