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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 상승...“임대차 3법 영향”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4-05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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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이 4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200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동안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은 40.64% 상승했고, 서울은 47.93% 상승했다고 5일밝혔다.


부동산R114는 “이런 상승 폭은 2000년 이후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셋값은 평균 45.85% 상승했고, 서울은 48.08% 올랐다.


반면 전세 가격 상승 폭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로, 전국 평균 전셋값은 18.77%, 서울은 17.3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전에는 서울 기준 평균 17.0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2020년 8월~2022년 3월) 서울 평균 전셋값은 26.33%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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