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구조 조정이 시급한 대학 정원 문제를 자율에 맡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학들도 위기에 빠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2019~2021학년도)의 대학 정원 감축 실적이 박근혜 정부(2016~2018학년도)의 4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올해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의 신입생 미달 인원은 지난해의 3배인 4만586명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초과 정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4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약 9만7000명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 입학 정원 대비 신입생이 16만명 미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입학 정원을 총 16만명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시행한 뒤 A~E 등 다섯 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 대학(전체의 15%)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6~2018년 대학 정원을 3만3044명 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다수(전체의 64%)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는 자율적 조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2019~2021년 정원 감축은 1만4287명에 그쳤다. 직전 시기의 43.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사립대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5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대학에 정원 조정을 맡긴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