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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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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직 후 재채용'도 취업규칙...사측, 이행 의무 있어"
- [박광준 기자]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과 '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 후 재채용'이 ...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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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 '각하'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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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애 재판관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사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못 하느냐”
- [박광준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7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피해자 ...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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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접 진찰 않고 처방전 준 의사, 2개월 자격정지 정당”
- [박광준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세 차례 발급한 의사에 대해 2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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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 상인 아냐...직무 채권 10년 유효"
- [박광준 기자]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풀빌라 소유주 ...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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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홍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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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법원 "정부,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의하면...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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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사칭 MBC 취재진 2명 각각 150만 원 벌금형 선고
- [박광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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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조정에 엿새 동안 3주택...法 “중과세율 적용 부당”
- [박광준 기자]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엿새 동안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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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추행 진술,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해선 안 돼”
- [박광준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전후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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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배상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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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통보 수익자에게도 해야 효력"
- [박광준 기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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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파기환송…897억→300억 대 줄 듯
- [박광준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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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이적행위.표현물’ 조항 위헌성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변론을 15일 연다.헌재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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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총 의결 없이도 정관 규정한 대로 배당금 지급 가능”
- [박광준 기자]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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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자들의 판결문 보도는 정당”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출입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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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도록 강요한 공무원...法 "성희롱"
- [박광준 기자]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들고 하급자에게 입으로 받아먹도록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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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무더기 해고' 중국동방항공 승무원들, 집단 무효 소송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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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보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위헌성 공개 변론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기 위해 추석 연휴 후 공개 변론을 연다.국가보안법이 헌재...
-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