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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조작해 빼돌린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 구입...역외탈세자 52명 조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31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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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하고 투자 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동시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혐의자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수출거래 조작 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 12명, 사업구조 위장 21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주 A 씨는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익을 나누고, 수출대금을 빼돌려 외국에 주택 27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 대표 B 씨는 국내 기업을 사고 팔아 얻은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밖에도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올린 뒤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 C사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거래와 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법적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양상으로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탈세 기획조사와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해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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