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에 공식적으로 세수 추계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걱정 속에서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덜 걷힌 세수는 법인세와 자산 관련된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부동산 등의 시장이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이 세수가 덜 걷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수 전망을 다시 짜는 건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가세까지 확정신고가 끝난 오는 8월경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며 공식적인 세수 추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수 실적 악화로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대출 부분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등과 함께 실무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무리되면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는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올해 성장률 수치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이나 KDI, IMF 수치를 유의해 참고하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상저하고, 즉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가) 당초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연간전망을 하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성장률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대개 2배 정도 높아진 성장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