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박광준 기자]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 시 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무분별한 현수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과 25개 자치 구청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3월 안으로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 및 정당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중앙선관위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에 대한 판단기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수막 개수, 금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할 예정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설치 개수나 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서울 시내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 안전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