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면서며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탈세와 체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