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장 “물가불안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조사 역량 집중”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7-22 13:35:07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확대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조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 연평균 1만 6천여 건의 세무조사를 했던 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연평균 1만 4천여 건으로 줄였다. 올해도 이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또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각각 약 63%, 20% 정도까지 더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달라”고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