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우성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