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인수위사진기자단[우성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한 질문에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발목 잡지 마라',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술 탈취행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을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건전성이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제활력 회복은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를 묻는 질문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공공 부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도저히 안 될 때 증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공감이 있을 때 증세가 가능하다"면서,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하루 이틀 내 끝낼 수 없는 복합적인 부문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야 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세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와 연계돼있는 중요한 어젠다"라면서, "저출생 문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갈 건지 많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구체적 대책은 정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