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인수위사진기자단[우성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나 민생 안정대책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추 후보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다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말 민생 경제가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이게 곧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꼽으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추 후보자는 "추경 편성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의 실무적인 검토를 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했고, 4월 말~5월 초경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공공 요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제약돼있다"면서, "정부는 세제나 여러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등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이라면서, "공공부문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들이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하고 가격 인상요인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다가 안돼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국민들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후보자는 이외 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그 방식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경기대책이 주였는데 경제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들"이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