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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에 ‘고정금리.분할상환’ 지도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07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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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 관련 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1년간 지속 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상향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된다.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 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된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올해 말까지 67.5%로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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