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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대선 후 한국 재정정책 큰 변화 없을 듯...추경 통과 전망”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1 2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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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우성훈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한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한국 재정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선거 기간 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최대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으며 추경 통과 전망은 밝다”면서, “향후 2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를 예상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는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재정과 경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치는 “새 정부 외교 정책에는 대북 강경 기조 강화 등 변화를 예상한다”면서, “또 윤 당선인은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더 가까운 노선에 설 가능성이 있고,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부추겨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당시 한국이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으나, 지속적인 부채 비율 상승은 신용등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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