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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본안 소송 4개월 안에 끝내도록 협조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7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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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 중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삼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서,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답변서를 보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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