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3시부터 시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주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 중대본에서 단계조정 여부를 논의한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 지자체 등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기 앞서 “현재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한 방역조치가 실시 중”이면서, “현행 조치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현행 조치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언급한 특별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말한다.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이 폐쇄된 조치가 주요내용이다. 

이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국공립 시설, 스포츠 시설과 주요 관광명소에 대해 수용 인원을 일부 제한하는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또 3단계 격상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3단계 격상 땐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3단계 방역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언제까지 3단계를 유지할지도 어려운 문제다. 

정 총리는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