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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염치도 없는 검찰.법원...민주주의는 빈틈투성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5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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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광준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임 전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면서,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면서,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페이스북  이어 "지금의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서,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가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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