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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 검토해달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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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행정처가 8일 앞으로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주문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이행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라고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다.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토록 했다.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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