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는 동결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경기 전망은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올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활동의 제약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세가 여전하고 건설과 설비투자 회복이 한계를 보이며 국내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금통위는 해석했다.

고용상황 역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현재 기준금리 0.5% 만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금리 수준’이라는 논란이 있어 한은이 추가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금융.외환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 것도 한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