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올해 하반기에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류 봉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 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정 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박홍근 위원장은 밝혔다.

당정청은 이어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키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