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삼성이 그 대답으로 전직 대법관까지 내세우면서 ‘준범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공식화했다.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 법조계와 시민 단체 등 외부 위원 6명과 이인용 삼성 고문이 이름을 올렸다.불공정 거래와 부패 행위, 노조는 물론 총수 문제까지, 성역없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상법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는 “이사회는 안 바꾸면서 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보여주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형 위원장의 이력도 비판 대상이다. 대법관 시절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무죄를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기 때문이다.  

김태연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대표는 “(김지형 변호사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당시 2부는 삼성 에버랜드 3세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