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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판 다음 달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7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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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가운데)[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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